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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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원 2 푸른 1 덕민 1 서초 1 세종 1 충정 1 화우 1 유비즈 1 지향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용락 1 윤기원 1 이주호 1 감덕령 1 윤정석 1 김수정 1 임병일 1 박상기 1 나선수 1 송정윤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20두4791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

2019년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769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15상,56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

5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357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하,1997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6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11년

2007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4 선고 2006누18463 판결
  수의계약가액의 공매가액 또는 거래가액 해당 여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